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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징계법

법관징계법 제14조(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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