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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징계법

법관징계법 제18조(최종의견 진술권)

위원장은 피청구인과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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