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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징계법

법관징계법 제28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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