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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7.28, 1997.12.20, 2006.8.17, 2007.5.1>

시행 2019.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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