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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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