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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제1조((목적))

Legal Education Support Act, Article 1 ((Purpose))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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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6.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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