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10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Legal Education Support Act, Article 10 ((Requests for Cooperation from Public Institutions))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Requests for Cooperation from Public Institutions)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implementing and supporting legal education projects,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eads of other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public bodies, etc.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receives a request for coope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8.6.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