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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제10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Legal Education Support Act, Article 10 ((Requests for Cooperation from Public Institutions))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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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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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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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6.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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