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Promulgation of Statute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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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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