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일)

Act on the Promulgation of Statutes, etc., Article 13 (Effective Date)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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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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