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7조(대통령령)
Act on the Promulgation of Statutes, etc., Article 7 (Presidential Decrees)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The preamble of the promulgation text of a Presidential Decree shall state the fact that it was deliberated by the State Council, and, after the President signs it and affixes the presidential seal and clearly states the date of promulgation, the Prime Minister and the State Council members concerned shall countersig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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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