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9.1.8] 시행 2022.8.18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