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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5장 법무사의 징계

법무사법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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