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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10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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