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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5조(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5.9.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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