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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 제2장 근무성적평정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평가자등)

Rules on Evaluation of Court Officials, Article 6 (Assessors, etc.)

① 목표달성도의 평가자는 별표 2의1과 같으며,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12.10>

(1) Theð디 assessors어세서즈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goals고울즈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1, and앤드 theð디 evaluators이v밸류에이터즈 and앤드 confirmers칸f퍼머즈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lower로워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Court코트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평가 또는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평정대상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또는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 Where웨어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ssessor,어세서 or오 an앤 evaluator이v밸류에이터 and앤드 confirmer,칸f퍼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uperior수피r리어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공무원의 평정은 그 기간이 제7조제1항에서 정한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기관에서 평정한다. <개정 2013.12.10, 2022.1.28>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cting액팅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r오 serving서v빙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acts액츠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r오 serves서v브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if이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reofð데r러v브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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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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