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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1장 총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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