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48조(보고심사기준)

Rules on the Management of Court Administrative Affairs, Article 48 (Standards for Report Examination)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In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gular^r레귤러 reports^r리포츠 or오 conducting컨덕팅 report^r리포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occasional어케이저늘 reports,^r리포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보고목적의 타당성

1.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2. 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2. Whether웨^ð더 it잇 duplicates듀플러케잇츠 other어^ð더 reports;^r리포츠

3.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의 여부

3. Whether웨^ð더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4.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4.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ate데잇 or오 reporting^r리포팅 cycle;사이클

5. 보고작성기관의 적정성

5.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6. 보고서식의 합리성

6. Rationality^r래셔낼리티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7. 기존자료활용 가능성

7.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utilizing유털라이징 existing이그지스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8. 표본조사의 가능성

8.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sample샘플 surveys;서^v베이즈

9. 보고내용의 정확성

9.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contents;칸텐츠

10. 행정용어 순화여부

10. Whether웨^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terms텀즈 have해^v브 been빈 refined.^r러^f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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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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