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운영계획규칙 제10조((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①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는 다음 경우에 변경한다.

1. 운영 요강 기타 지침이 변경된 때.

2. 예산 및 자원 변동이 생긴 때.

②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 또는 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