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082호,202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20호,2022.3.8>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