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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상호협력의 원칙)

①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②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 기소 또는 재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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