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조치의 절차))

Act on Temporary Measures for Civil and Criminal Cases Caused by Court Disasters, Article 2 ((Procedures for Measures))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과 검사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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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狀),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1. Plaintiff,플레인터^f프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ppellant:어펠린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eal어필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that^ð댓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2. 검사: 공소사실(公訴事實)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2. Prosecutor:프^r라시큐터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in인 the^ð디 indictment인다잇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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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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