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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정보공개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각급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시행 2021.6.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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