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설치)

Rules on the Review of Architectural Designs for Court Buildings, Article 2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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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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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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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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