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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7조(전자공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관리센터는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공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19.11.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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