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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2014.11.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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