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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시행령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절 세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본조신설 2005.12.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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