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Corporate Tax Act, Article 124 (Administrative Fines for Violation of Orders)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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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1. An앤 order오더 to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5);

2.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2 (8);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3. An앤 order오더 to투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4 (2).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5.12.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on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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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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