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Corporate Tax Act, Article 19 (Scope of Deductible Expenses)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1)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sses로시즈 or오 expenses익스펜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sses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decrease디크r리스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capital캐퍼틀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and앤드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losses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losses로시즈 or오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or오 paid페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re아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or오 thatð댓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venues.r레v버누즈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3) Losses로시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8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sses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법인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