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Corporate Tax Act, Article 19 (Scope of Deductible Expenses)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1) Deductible expenses shall be the amount of losses or expen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sses and expenses"] arising from transactions that decrease the net asset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excluding refunds of capital or investment, appropriation of surplus, and items provided for in this Act.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and other Acts, losses and expenses shall be losses or expenses incurred or paid in connection with the corporation's business that are generally accepted as ordinary or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revenues.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3) Losses allocated under Article 100-18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hall be deemed deductible expenses.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and classification, etc. of losses and expens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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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