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Corporate Tax Act, Article 21-2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of Punitive Damages, etc.)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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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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