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5.12.23> [표·그림: 원문 참고]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C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img>

(1)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es인클루즈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paid페이드 or오 is이즈 to투 pay페이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73) on안 that^ð댓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may메이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 A어 x엑스 B비 / C,시 where웨어 A어 is이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ividends,디^v버덴즈 and앤드 mutually뮤추얼리 beneficial베너^f피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3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B비 is이즈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where웨어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C시 is이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to투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rry-forward캐^r리-^f포워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credited크^r레더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to투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redited크^r레더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carry-forward캐^r리-^f포워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uncredited엉크^r레디티드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1,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carry-forward캐^r리-^f포워드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that^ð댓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of어^v브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at^ð댓 tax택스 treaty.트^r리티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0.12.22>

(4)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es인클루즈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ose^ð도우즈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redited크^r레더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5)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eans민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s호울즈 10/100 (5/100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6)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es인클루즈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rather^r래^ð더 than^ð댄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elf,잇셀^f프 bears베어즈 the^ð더 direct더^r렉트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investing인^v베스팅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ose^ð도우즈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2.12.3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and앤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or오 inclusion인클루전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