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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법인세법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Corporate Tax Act, Article 74 (Issuance of Withholding Receipts)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has해즈 withheld위θ스헬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romf프r럼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 and앤드 73-2,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8.12.24>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id페이드 as애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by바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ssuing이슈잉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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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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