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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법인세법 제87조(결정 및 경정)

Corporate Tax Act, Article 87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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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4 and앤드 85 has해즈 an앤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in인 its잇츠 return,r리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fter애f프터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in인 thatð댓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rrect커r렉트 it잇 again.어겐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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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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