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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2(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인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사본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여권의 발급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22.12.27]

시행 2022.1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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