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법령안의 복사비용)

「행정절차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법령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