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22 (Review of Regulations)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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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25.3.12>

1. Deleted.딜리티드 <2025.3.12>

2. 제12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의 기준 및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등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2016년 1월 1일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redits크^r레딧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course코스 at앳 law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within위^ð딘 which위치 credits크^r레딧츠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degree디그^r리 courses코시즈 at앳 foreign^f포^r런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may메이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aw로 school스쿨 credits:크^r레딧츠 January재뉴에^r리 1, 2016;

3. 삭제<2025.3.12>

3. Deleted.딜리티드 <2025.3.12>

4. 제19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 시기 및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ㆍ제출: 2016년 1월 1일

4. Timing타이밍 of어^v브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law로 schools스쿨즈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January재뉴에^r리 1, 2016;

5. 제20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현지조사단의 구성 및 현지조사의 실시 방법: 2016년 1월 1일

5.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field^f필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of어^v브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field^f필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January재뉴에^r리 1, 20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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