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21 (Major Shareholders of Startup Accelerators Prohibited from Using Information Related to Duties)

법 제3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란 창업기획자의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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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owns온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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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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