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35 (Investment Obligations of Venture Investment Associations)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6.6.30>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40 percent.퍼센트

② 삭제 <2026.6.30>

(2) Deleted.딜리티드 <2026.6.30>

③ 법 제5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3)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0 percent.퍼센트

④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4)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0 percent.퍼센트

⑤ 법 제5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10.17, 2023.12.19, 2025.8.5, 2026.6.30>

(5)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할 것.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apply어플라이 Article아터클 24 (2) 1 and앤드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투자비율 산정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의 투자의무인정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것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투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것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가. 결성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a)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formed^f폼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나. 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b)비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다.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c)시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d)디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as애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제3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할 때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제외할 것

4.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as애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벤처투자조합이 운용 중인 출자금액의 합이 등록 당시 출자금액의 합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것

5.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s어마운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a)어 Where웨어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year이어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나. 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

(b)비 Where웨어 decreased:디크^r리스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6. 등록 후 3년 이내에 청산하거나 해산하는 벤처투자조합은 청산일 또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할 것

6. For^f포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liquidated리퀴데이티드 or오 dissolved디잘^v브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7. 벤처투자조합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에서 제외하고 산정할 것

7.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acquisition애쿼지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1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it잇 from^f프^r럼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med^f폼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merging머징 with위^ð드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in위^ð딘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제1호의 경우 인수ㆍ합병 전에 인수ㆍ합병 대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2025.8.5, 2026.6.30>

(7)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purchases퍼처시즈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other어^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5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med^f폼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at앳 least리스트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supply서플라이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merged머지드 before비^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

1.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2. 다음 각 목의 하나 이상의 인수

2.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a)어 Shares,셰어즈 unsecured언시큐어드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unsecured언시큐어드 exchangeable익스체인저블 bonds,반즈 and앤드 unsecured언시큐어드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b)비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or오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체결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

(c)시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equity에쿼티 acquisition애쿼지션 contract칸트^r랙트 or오 conditional컨디셔늘 equity에쿼티 conversion컨^v버전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분

(d)디 Equity에쿼티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developed디^v벨립트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maintains메인테인즈 accounting어카운팅 independence인디펜든스 from^f프^r럼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2의2. 삭제<2026.6.30>

2-2. Deleted.딜리티드 <2026.6.30>

2의3. 삭제<2026.6.30>

2-3. Deleted.딜리티드 <2026.6.30>

2의4. 삭제<2026.6.30>

2-4. Deleted.딜리티드 <2026.6.30>

3.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

3.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equity에쿼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ld헬드 by바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5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

4.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ld헬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5. 개인투자조합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5.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⑧ 삭제 <2026.6.30>

(8) Deleted.딜리티드 <2026.6.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