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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시행규칙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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