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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4(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ttorney Act, Article 17-4 (Scope and Method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etc.)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9>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성명

1. Name;네임

2. 출생연도

2. Year이어 of어v브 birth;버θ스

3. 사무소 정보

3. Office오f피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4. Type타이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5. 변리사 등록일

5. Date데잇 of어v브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6. 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6.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7. 전문분야ㆍ전공ㆍ학과ㆍ학위ㆍ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7. Fieldsf필즈 of어v브 specialty,스페셜티 majors,메이저즈 departments,디파트먼츠 degrees,디그r리즈 careers,커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m;ð뎀

8. 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 이수 현황

8.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9. 그 밖에 변리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9.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tainingr리테이닝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thatð댓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has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변리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updating업데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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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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