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실무수습)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ttorney Act, Article 2 (Practical Training)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12.24>

(1)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이라 한다)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education에저케이션 using유징 e-learning이-러닝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arning"이-러닝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hereto;^ð데어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현장연수

2.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2) The^ð디 hours아워즈 of어^v브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250 hours.아워즈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5.10.1>

(3)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a)어 It잇 shall섈 have해^v브 lecture렉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accommodating어카머데이팅 at앳 least리스트 50 persons;퍼슨즈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b)비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full-time^f풀-타임 personnel;퍼서넬

다.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c)시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similar시멀러 to투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라.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

(d)디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and앤드 work-processing워크-프^r라세싱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④ 제3항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합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 전부를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2025.10.1>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ducting컨덕팅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onduct칸덕트 it잇 by바이 e-learning이-러닝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hours아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duct칸덕트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person퍼슨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앤 outbreak아웃브^r레이크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t잇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onduct칸덕트 all올 of어^v브 the^ð더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hours아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e-learning.이-러닝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24.12.24>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six식스 months.먼^θ쓰

⑥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6) On-site안-사잇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1. An앤 office오^f피스 performing퍼^f포밍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2. A어 law로 office,오^f피스 law로 firm,^f펌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or오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performing퍼^f포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work;워크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3. Any에니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forming퍼^f포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work워크 that^ð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⑦ 지식재산처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실적 전부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4, 2025.10.1>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or오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it.잇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not낫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려고 했던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실무수습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8)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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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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