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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3(시험의 연기ㆍ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ttorney Act, Article 2-3 (Postponement or Change of the Examination)

① 지식재산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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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ostpones포스트폰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postponed포스트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all올 applicants애플리컨츠 may메이 be비 informed.인f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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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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