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조(목적)

Patent Attorney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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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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