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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15조의2(공익활동)

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1.3]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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