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조(결격사유)

Patent Attorney Act, Article 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impeachment임피치먼트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demotion디모우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isbarred디스바드 under언더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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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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