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지식재산처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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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처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all올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nd앤드 some섬 of어^v브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subjects서브직츠 being비잉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3)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session.세션

④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3>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mounting어마운팅 to투 demotion디모우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