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8(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Patent Attorney Act, Article 6-8 (Revocation of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Patent Law Firms)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3.1.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구성원 수를 채우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replenish^r리플레니시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and앤드

3.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 제11조 또는 제6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6-2 (2), Article아터클 7, Article아터클 7-2, Article아터클 7-3, or오 Articles아터클즈 8-2 through^θ쓰^r루 8-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6-4 (2), Article아터클 6-5, Article아터클 6-6, Article아터클 11, or오 Article아터클 6-1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2) To투 revoke^r리^v보우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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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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