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Patent Attorney Act, Article 7 (Cases That May Not Be Handled)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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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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