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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변상기한의 시기)

제3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기한의 시기(始期)는 판정문등본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변상책임자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개정 2015.7.17>

시행 2020.1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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