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n앤 accused어큐즈드 attorney어터니 or오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디 initiation이니쉬에이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who후 is이즈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ke메이크 its잇츠 own온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and앤드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o투 be비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t잇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98-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4) An앤 accused어큐즈드 attorney어터니 who후 is이즈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코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⑤ 제4항의 경우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no노우 lawsuit로숫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6)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a어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