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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변호사법 제12조(의결)

Attorney-at-Law Act, Article 12 (Resolutions)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passed패스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ancel캔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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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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